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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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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4
소망
4
푸른
3
원
3
청목
3
화우
3
명경
2
겨레
2
강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27699 판결
  [원상회복금]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4]
   원상회복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3년
2022년
2021년
28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6 선고 2020구단64302 판결
  고지서가 송달되었고,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·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37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5 선고 2019누34922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49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다244432 판결
  [사용료]〈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〉[공2019상,728]
   사용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51. 수원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63694 판결
  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56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   대여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7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다288115 판결
  [용역비]〈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8상,966]
   용역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7년
2016년
77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3다96165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공2016하,122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89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다499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14상,9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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